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88, 2011. 1.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88, 2011. 1. 27.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