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767,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767, 1998. 5. 1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