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763,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광2763, 1998. 3. 2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지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