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761, 1998. 7. 3.
문서번호 국심 1997광2761, 1998. 7. 3.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