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623, 1998. 2. 26.
문서번호 국심 1997광2623, 1998. 2. 26.
청구인이 관련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관련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