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47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479, 1998. 12. 31.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