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417, 1997. 12. 8.
문서번호 국심 1997광2417, 1997. 12. 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