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416, 1998. 5. 16.
문서번호 국심 1997광2416, 1998. 5.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