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288,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광2288, 1998. 3. 19.
주택부분의 실제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