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262, 1998. 7.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262, 1998. 7. 21.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