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205,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205, 1998. 7. 31.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