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106, 1997.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7광2106, 1997. 12. 23.
쟁점부동산의 2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