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942,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광1942, 1997. 12. 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