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922, 1997.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7광1922, 1997. 12. 12.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