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850,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1850, 1998. 7. 31.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