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630,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광1630, 1997. 10. 14.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