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562,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1562, 1998. 3. 31.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