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561,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7광1561, 1997. 11. 25.
청구주장 토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