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55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1554,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