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450, 1997. 9.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광1450, 1997. 9. 19.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