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440, 1997.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광1440, 1997. 10. 15.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청구외 ○○등 8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1,730,836,500원이 토지의 양도대가를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