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42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1429,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