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381, 1997.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7광1381, 1997. 10. 28.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