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165, 1997. 9. 30.
문서번호 국심 1997광1165, 1997. 9. 30.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