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124,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광1124, 1997. 11. 21.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하였다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