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289, 1993. 4.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4289, 1993. 4. 9.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에 해당 여부와 당초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처분청에 의하여 부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