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087, 1997. 9. 3.
문서번호 국심 1997광1087, 1997. 9. 3.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