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288,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4288, 1993. 3. 9.
청구인의 이건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