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954, 1997.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광0954, 1997. 9. 12.
쟁점부동산의 다른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