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943,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광0943, 1997. 7. 18.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