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926, 1997.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광0926, 1997. 7. 29.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