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88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883, 1997. 12. 3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