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849, 1997. 8. 8.
문서번호 국심 1997광0849, 1997. 8. 8.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매대금지급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