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209, 1993. 3. 23.
문서번호 국심 1992중4209, 1993. 3. 23.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