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786, 1997.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광0786, 1997. 12.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