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94, 1993. 3.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94, 1993. 3.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의제에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