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73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732, 1997. 12. 31.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