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77,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77, 1993. 2. 26.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