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606,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광0606, 1997. 6. 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