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69, 1993. 4. 15.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69, 1993. 4. 15.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