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565, 1997. 7. 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565, 1997. 7. 1.
쟁점①, ②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