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68, 1993. 1. 21.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68, 1993. 1. 21.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