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65, 1993. 2. 23.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65, 1993. 2. 23.
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