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476,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광0476, 1997. 5. 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