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42, 1993. 2. 23.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42, 1993. 2. 23.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