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439,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광0439, 1997. 6. 17.
건물가액 상당액을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