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41, 1993. 2. 17.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41, 1993. 2. 17.
공장건물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