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438, 1997. 6. 5.
문서번호 국심 1997광0438, 1997. 6. 5.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