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419, 1997. 6. 1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419, 1997. 6. 11.

쟁점택시의 양도가액이 126,000,000원인지 또는 287,000,000원인지의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