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34, 1993. 2. 18.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34, 1993. 2. 18.
광업권 취득후 사업자등록이나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인가 등 광업개시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2. 18.